성폭행 피해 고소 10대, 무혐의 처리에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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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모태솔로님의 댓글
모태솔로 작성일
A씨는 당일 오후 3시 30분께 이뤄진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었는데, B씨가 성행위하고 있었다. 깜짝 놀라 그를 밀치고 뛰어나왔다"는 취지로 10여쪽의 진술 조서를 작성했다.
조서 작성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운전으로 치면 면허 취소 기준(0.08%)이 넘는 0.085%에 달했다.경찰은 일이 벌어진 시점 전후에 두 사람이 웃고 대화하며 주점 내부를 오가고, 서로 헤어질 때는 배웅을 했으며, 이에 앞서 동석자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는 여러 차례 스킨십하는 등의 장면이 CCTV에 포착된 점을 근거로 A씨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CCTV 등 증거 자료가 많이 있었고, 피해자의 추가 자료 제출도 없어 불송치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가수사본부에도 보고한 사안으로 수사 결과가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월요병말기님의 댓글
월요병말기 작성일222

자발적아싸님의 댓글
자발적아싸 작성일
일이 벌어진 시점 전후에 두 사람이 웃고 대화하며 주점 내부를 오가고, 서로 헤어질 때는 배웅을 했으며, 이에 앞서 동석자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는 여러 차례 스킨십하는 등의 장면이 CCTV에 포착된 점
이걸 보고서 어떻게 무혐의를 안때림?
뭐 유죄추정이라도 해야됨?

먹튀판별기님의 댓글
먹튀판별기 작성일상상속에서 그런거 아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없던일을 만들어서 기억이라 착각하고 진짜인줄아는 병 같은거

환전버튼님의 댓글
환전버튼 작성일경찰입장 들어보면 할 일 다 한 것 같은데

반민초파님의 댓글
반민초파 작성일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사건일수록 냉정하게 봐야지.
